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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개 중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및 내년 상반기까지 ‘민생·성장·개혁·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들을 뜻합니다.
1. 민생 분야 (102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 생활 안정: 물가·주거·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법안
- 공정 경제: 소비자 권익 강화, 대기업·플랫폼 갑질 방지, 소상공인 보호
- 저출산·고령화 대응: 돌봄·육아 지원 확대, 연금제도 보완, 노인 일자리·의료 지원 강화
- 특수사례 대응: 암표 근절 3법,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개선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2. 성장 분야 (약 39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들입니다.
- 신산업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육성법, 반도체산업특별법
-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AI 서비스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촉진
- 산업 혁신: 그린에너지, 바이오, 미래차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 투자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혁신기업 금융 지원,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법안
👉 쉽게 말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3. 개혁 분야 (약 44건)
권력기관과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혁 법안들입니다.
- 검찰 개혁: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신설 (기소 담당)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 담당)
- 언론 개혁: 언론중재법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 사법 개혁:
- 대법관 증원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사법·언론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4. 안전 분야 (약 39건)
국민 생명과 사회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법안들입니다.
-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범죄 대응: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아동 학대 등 취약계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재난·위기 관리: 기후위기 대응, 사회재난 예방 시스템 강화
- 교통·건설 안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고 예방 제도 보완
👉 요약하면, **“사람을 지키는 안전망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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