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의 복합적인 난제(20251130 일요진단라이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심층 대담을 통해 노동 현장의 복합적인 난제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새벽 배송 노동자의 심야 노동 보호 방안부터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그리고 산재 감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과 중장년층의 ai 시대 적응 지원 등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장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김영훈 장관이 그리는 '노동 존중'의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이 중요한 가치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노동정책의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취임식 대신 낡은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의 비계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통계와 발로 직접 밟아 느끼는 현장의 위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의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장관이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노동시장의 분절화, 그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진단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 현안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노동시장 분절화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주된 갈등의 축이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조차 아닌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확산되면서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절화는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즉 체불임금 없고 산재 없는 일터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분절된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성장과 통합'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며, 이 지점에서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섭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조차 불가능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경영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무너진다며 우려하지만, 장관은 오히려 이 법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요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에서 벌어졌던 극한 투쟁과 손해배상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참여와 상생'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싸움

산재 감소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대통령조차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질타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지만, 통계상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줄어드는 뚜렷한 우하향 곡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산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장관은 그 답을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곳에서 찾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지붕 추락 같은 재래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기 잡기식 처벌'보다는 '끊임없는 지원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현장에 직접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위험의 이주화 현상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산재 전체 숫자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넘어선 '일터 민주주의'

노동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문제 역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장관은 80%의 국민이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만, 강론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호봉제와 같은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하지만, 그는 호봉제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이 밀려나는 현실 속에서,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직무 개발을 지원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대기업이나 일부 직군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공단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장장들이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라도 써야 한다고 호소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관은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모색하고, 정년조차 지키지 못하는 곳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김영훈 장관이 그리고 있는 비전은 바로 K-민주주의의 완성, 즉 일터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그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이 플랫폼 노동자나 비임금 노동자에게는 제한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하는 시민이 헌법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꿈꾼다고 밝혔습니다. !

 

이처럼 김영훈 장관은 과거 노동운동가로서의 소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깨고, 산재 감소와 기업 경쟁력이 맞닿아 있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노동 현안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일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상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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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개요 및 장관의 입장 변화

• 인터뷰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제안했으며,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노동 개혁임. 전통적인 노사 갈등, 고용 안정화, 정년 연장 등 복합 난제가 중첩되어 있고, 반복되는 산업 재해 역시 시급한 과제임.
• 장관 소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총사령관임.
• 입장 변화: 장관은 후보자 지명 당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말했으나,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같다고 함.
  • 현장에 있을 때는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노사 간 조율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 가장 어려운 점: 신뢰 자산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 정책이나 제도 어디에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관계 설정의 기반이 되는 신뢰가 없으면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음을 느낌.
• 장관의 목표: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노사 간의 신뢰, 노정 간의 신뢰, 노노 간의 신뢰,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
  • 두터운 신뢰 자산 위에서는 불합리한 점들도 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봄.

2. 주요 노동 현안 진단 및 해법 모색2.1. 새벽 배송과 심야 노동 문제

• 현장 점검: 장관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심야 시간대에 물류 현장을 불시 점검했음.
• 이해관계자: 새벽 배송 문제는 소비자, 대기업, 물류 분배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화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 공론화 계기: 새벽 배송 자체를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빈 공간처럼 여겨졌던 심야 노동에 대해 공론화할 좋은 계기라고 판단함.
• 심야 노동 보호 공백:
  • 근로기준법상 야간 노동(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복적인 야간 노동 시 특수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음.
  • 이 두 가지 외에 심야 노동자를 보호할 규정에는 공백이 존재함.
  • 유럽 선진국은 가산수당 외에 연속 심야 노동 시간 제한 등의 보호 조치가 함께 되어 있음.
• 장관의 제안: 심야 노동이 트렌드가 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를 공론화해야 함.
  •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 새벽 배송이 필요한 품목(신선식품, 맞벌이 부부용품 등)에 대한 논의.
  • 무거운 헬스용품처럼 아침에 중도동을 수반하는 품목은 새벽 배송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민주당 주장 및 대안: 민주당은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 시간대 배송 금지를 주장했음.
  • SPC 노동자 기임사고가 빈발했던 시간대는 2시에서 3시 사이로, 이때 심야 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임.
  • 대안으로 5시부터 조출하는 업무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정부의 역할: 정부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임.
• 유통 산업 연관성: 국내 유통 플랫폼에 새벽 배송을 못 하게 하면 중국 등 해외 유통업체가 빈틈을 노릴 수 있음.
• 균형점 모색: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니즈 충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연구해야 함.
• 보상 방식: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 아니면 시간 두 가지임.
  •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심야 노동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동일 임금을 받게 하는 등 바이오스(균형)를 넣어야 함.
• 건강 관리: 연속 심야 노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계 지적이 있으므로, 사전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법을 찾아갈 것임.

2.2.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 관련

• 시행령 마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음.
• 교섭 방식 변화:
  • 현재 노조법: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이면 대표 노조 한 곳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함.
  • 새로운 시행령: 원청 노동자, 하청 노조 간에도 따로따로 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불발 시 노동위원회가 방식 결정).
  • 세부 사항(원청이 개별 하청 노조와 교섭할지, 직무별로 묶을지)도 노동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됨.
• 노사 반발: 이 시행안에 대해 노동계와 사측 모두 반발하고 있음.
  • 경영계: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봄.
  • 노동계: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며 즉각 재개정 촉구함.
• 노조법 개정의 핵심: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 조건에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체가 불법이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대표적인 예로 대우조선(현 하나오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극한 투쟁이 벌어졌고 470억 손해배상이 첨부되는 악순환이 있었음.
  • 법의 요체는 원청이 지배력을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교섭 구조의 복잡성: 하청 노조가 교섭하면 기업별 노사 관계가 아닌 초기업 교섭이 됨.
• 노동계 우려: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되었던 불신이 있으며, 하청 노조는 자신들이 소수이므로 교섭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경영계 우려: 창구 단일화를 하면서 왜 원청과 하청의 교섭권을 분리해 주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1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사업을 못 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음.
• 장관의 반박: 하청 노조가 100개라도 있어야 교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전체 13%에 불과함.
  • 특히 100인 이하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2% 미만, 30인 미만은 0.1%이므로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함.
• 노동위원회 역할 증대: 노동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매우 세질 것이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유럽에는 노동법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전문성을 가져왔음.
  • 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인력과 예산을 증원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정상화할 계획임 (국회 심의 중).

2.3. 산업재해 감소 노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

• 대통령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신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음.
• 산재 현황: 2022년 산재 사망자는 510명이었으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나는 추세임.
• 규모별 추이: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뚜렷한 우하향 곡선이 감지되며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음.
  •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외국인, 그리고 50억 미만 건설업 등임.
• 재래형 사고: 5인 미만, 1억 미만 사업장에서 지붕 추락 사고와 같은 이른바 재래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보호하지만, 위험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되어 미주 노동자에게 힘든 일이 내려가고 있음.
• 해결 방안: 이 지점에는 강력한 단속보다 끊임없는 지원과 예방이 필요함.
  • 내년도 산업 안전 관련 지원 예산을 5천억 이상 증액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임.
  • 이 예산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임.
  • 민관이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는 것이 전체 산재 감소의 기회임.
• 엄벌주의에 대한 견해:
  • 일부 언론의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비판은 일부 맞는 말씀임.
  • 다만, 음주운전 단속처럼 엄벌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대통령의 발언은 예측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반복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임.
  • 산재 사고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나며,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곳은 반드시 막아야 함.

2.4.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

• 도입 가능성: 가능한 사업장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음.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움.
  • 현재 주 5일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이 많고, 물류 현장에서는 52시간을 넘어 60시간을 더 하자는 곳도 있을 정도로 분절화되어 있음.
•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취지: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곳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임.
  •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 방안:
  • 생산성이 받쳐주는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유도함.
  • 지원 필요한 영세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시 금전적 지원(일정 인건비 지원)을 할 것임.
  • 지원 기간은 원래 6개월이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1년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 중임.
• 생명안전 분야 지원: 병원처럼 생명안전 분야나 교대 분야, 심야 노동이 필수적인 곳(예: 간호사)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여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하게 됨.

2.5. 주 52시간제 예외 및 노동시간 유연화

• 반도체 R&D 인력 예외 논란: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하여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를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빠졌음.
• 기존 특례 활용: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이미 물량 급증 시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음.
• 장관의 신중론: 화이트 칼라 면제(이그젬션)가 어느 분야에서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론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유연화 정책 활용: 노동시간이 경직된 것은 맞지만, 선택시간제, 재량시간제, 탄력근무제 등 기존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들도 활용해가면서 해나가야 함.
• 신중한 접근 이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임금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음.

2.6. 고용과 노동의 관계 및 청년 일자리 문제

• 정책 방점 비판: 고용보다 노동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 청년 일자리 문제 원인:
  •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임 (ILO는 평균 3%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
  • 두 번째는 미스매칭 문제임.
  • 제조업/건설업에서 기초 뿌리 일자리 급감이 2030 남성 일자리를 위협함.
  • AI 시대에 괜찮은 일자리는 경력직을 선호하며, 조사에 따르면 83%가 경력직을 뽑아 취업문이 좁아짐.
• 청년이 원하는 것: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체불임금 없고, 산재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임.
• 노동 강조와 고용 위축: 노동을 강조한다고 고용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
• 친노동 vs. 친기업 프레임 극복:
  • 과거에는 친노동이 반기업으로 여겨졌으나, 유럽 선진국은 친노동이 친기업이 됨을 입증했음.
  • 그 영역이 바로 산업 안전임.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더 큼.
  • 산재를 줄이는 것은 노동자 이득이며, 산재 없는 기업이 경쟁력이 되므로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음.
• 고용 지표와 현실: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년 고용은 감소하고 있음.
  • 취업/구직도 하지 않고 쉬는 30대 인구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으며, 2022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높음.
• 대책: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를 15~29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함.
  •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결과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같은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음.

2.7. 중장년층 및 고령층 일자리 문제

• 낀 세대의 불안: 40대 중장년층(74년 이후 64년까지 약 940만 명)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낀 세대임.
  • 이들은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1~2년 전 50대 초반에서 밀려나던 것이 이제 40대로 내려옴.
  • 지난해 1차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은 47세로, 정년 퇴직보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더 많음.
• 정년 연장 논의: 국민 80%가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만, 호봉제와 같은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기업의 하소연이 있음.
  • 호봉제는 우리나라에서 13%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인 문제는 아님.
  • 호봉제 도입 배경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돌봄 부양을 다 맡았기 때문이며, 사회복지 시스템 개편과 함께 임금 체계도 개편해 나가야 함.
• 정부의 정년 연장 입장:
  • 정부는 연내 입법은 이미 늦었다고 봄.
  • 일본은 70세까지 가지만 20년 전부터 준비했으나, 우리 사회 모두가 인구 구조 변화 논의를 미뤄왔음.
  • 정부는 민주당 내 TF 논의를 지원하는 입장이며, 정부가 안을 내면 대화를 촉진하기보다 '답정너'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움.
  • 정부는 정년조차 없는 다수의 80%를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세대 상생 방안:
  • 대기업 등 일부 충돌 우려가 있는 곳은 청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잘 믹스하고 청년 고용 숫자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함.
  • 지방 공단에서는 공장장들이 청년이 오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라도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임.
  • 청년과 장년이 충돌하는 좋은 일자리는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만들고, 일자리 미스매칭이 나는 곳은 청년 선호 일자리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해야 함.
• 중장년층 지원: 4050 낀 세대들이 인생 2막을 출발하도록 전직 전환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음.
• AI 시대 적응: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게 만들어야 함.
  • 중년층에 대한 맞춤형 AI 교육을 하고, 중장년층의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직무를 개발하여 세대가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고령층 일자리: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을 앞질렀으며, 이들은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함.
  • 고령층 일자리의 문제는 질이며, 임금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함.
  • 고령층 일자리는 복지적 차원(노인 연금 수령률이 낮아 허드렛일 제공)과 경험 활용 차원이 혼재되어 있음.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 부문 일자리를 세밀하게 재설계하여 고령자층이 보람 있게 경험을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부처 간 TF를 만들고 논의 중임.

2.8. 사회적 대화와 신뢰 회복

• 경사노위와 민주노총 회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공식 회동을 가졌음 (1999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 처음).
• 사회적 대화 단절: 장관은 경사노위가 지난 정부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가 단절된 것이 가장 뼈아팠고 신뢰 자산이 붕괴되었다고 평가함.
• 사회적 대화의 효능성:
  •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며 복원을 요구하고 있음.
  • 장관은 사회적 대화 교섭은 강제로 먹일 수 없는 것이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성을 보여줄 때 민주노총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봄.
  • 과거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유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대화의 수단으로 끌어들여 들러리를 쓴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었음.
  • 이러한 상처를 신뢰를 구축하며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함.
• 노정 협의체 관련: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 협의체에 대해 사측이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음.
  • 장관은 노동계 출신이지만, 경제 단체 방문 횟수가 노동자체 방문보다 많았음.
  • 노동자와 정부의 관계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절대 사측을 배제하자는 생각이 없음.
  • 정책 협약 요구(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공적 연금 보장성 확대)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므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임.

2.9. 임금 체불 문제

• 산재와 체불의 구조적 유사성: 임금 체불과 산재는 구조가 똑같음.
• 해외 사례: 전 세계적으로 산재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인데,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하는 산재를 기록함.
  •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체불 임금이 거의 없다는 것임.
• 인식 전환 필요: 국민들이 남의 돈(사채) 빌리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일한 사람 임금 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함.
• 체불 임금은 범죄: 체불 임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절도이자 범죄임.
• 강제력 동원:
  • 기업이 어려울 경우, 다른 곳에 빼돌리지 않고 먼저 가족(직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함.
  • 법 개정을 통해 국세 체납 절차처럼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할 것임.
  • 법정 상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였음.
  • 일터에서 억울한 일, 특히 일하고 돈을 떼이는 일은 막아야 하며, 떼먹고 다시 개업하는 행위는 끝까지 찾아가 본받을 것임.

3. 장관의 임기 중 포부

• 최종 목표: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정책은 K-민주주의의 완성임.
• 일터 민주주의: 일터 민주주의의 완성이 K-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며,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앞에서 멈추는 것을 고민함.
• 헌법적 가치 보장:
  • 광장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제33조는 노동 상권을 규정하고 있음.
  • 이 헌법적 가치가 플랫폼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에게 제한되는 이유를 고민함.
  • 경비 아저씨,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 청소하는 사람 등은 근로자 승인 미인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음.
• 꿈꾸는 법안: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적 가치인 일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임.
• 마무리: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3. 추가 자료 분석 (참고 자료 기반)3.1. 노동존중호의 첫 운행 및 현장 중심 행보 (참고 블로그 분석)

• 첫 행선지: 김영훈 장관은 취임식 대신 건설 현장을 첫 행선지로 예고 없이 방문했음.
  • 안전모를 쓰고 비계 사다리를 오르며 철근 배근 상태, 추락 방지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함.
  • 스스로를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규정하고 매주 전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있음.
• 정책 철학 실천:
  • 경제단체를 먼저 방문하여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함.
  •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공장 방문 시, 기업 투자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함.
  •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규약을 개정하고 함께 파업에 돌입한 이력이 있음.
  • 피자 배달노동자 사망 사고 당시 "조금 늦은 피자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하여 30분 배달제 폐지에 영향을 줌.
  • '노동 존중 사회' 비전은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 시 최초 제시한 바 있음.
• 리더십 스타일: 동료들은 그를 '대화를 이끄는 설득가'로 평가함.
  • 철도연수원 시절 교수 접대 문화를 개선할 때도 충돌 없이 혁신을 이뤄냈으며, "혁신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충돌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 시 청소노동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오찬을 나누었으며, 이는 '청소노동자 존중' 문화의 시초가 됨.

3.2. 노동시장 분절화와 현안에 대한 추가 언급 (참고 블로그 분석)

• 근본 문제: 김영훈 내정자는 노동 문제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밝힘.
  •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어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 대화 참여:
  •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되어야 함.
  • 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하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함.
• 현안에 대한 입장:
  • 노란봉투법: 상생법이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언급함.
  • 주 4.5일제 및 정년 연장: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지만,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함.
• 주얼리 분회 노동자 면담:
  •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노동자가 불법 사업장 조사를 호소했을 때, 장관은 자료를 살펴보고 간부들과 해결책을 고민해 토론하겠다고 답함.
• 장관의 자세: 자신의 출신(민주노총 위원장)을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언급함.

하기는 타임라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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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의 난제와 신뢰 회복의 중요성

1. 이재명 대통령의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제안했으며, 그중 가장 어려운 분야가 노동 개혁으로 언급되었다.
2. 노동 개혁의 복합 난제: 노동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전통적인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화와 정년 연장 등 복합적인 난제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시급한 과제: 반복되는 산업 재해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4. 대담의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5. 김영훈 장관 소개: 김영훈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첫 장관이며,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총사령관이다.
6. 자리 변화에 따른 입장 변화: 장관은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국 문답에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말했으나,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같다고 밝혔다.
7. 현장과 관점의 차이: 현장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국무위원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 간의 재계와 조율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8. 가장 어려운 점 - 신뢰 자산: 정책이나 제도에서 완벽한 것은 없으며, 관계 설정의 기반이 되는 신뢰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다.
9. 장관으로서의 목표: 노사 간, 노정 간, 노노 간,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10. 신뢰 회복의 효과: 두터운 신뢰 자산 위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들도 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2. 새벽 배송과 심야 노동 보호 방안 2.1. 새벽 배송 현장 점검 및 심야 노동 공론화

1. 새벽 배송 현장 점검: 김영훈 장관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심야 시간대에 물류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2. 새벽 배송의 복잡한 이해관계: 새벽 배송은 소비자, 대기업, 물류 분배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화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논란거리이다.
3. 심야 노동 공론화의 계기: 새벽 배송 문제를 우리 사회의 빈 공간처럼 여겨졌던 심야 노동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 현행 법규와 선진국 사례 비교

1. 현행 법규의 공백: 현행 법규상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정은 공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야간 노동은 22시부터 06시까지로 규정되어 가산수당(평균 임금의 50%)을 지급한다.
2. 산안법 적용: 야간 노동을 반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3. 보호 조치의 공백: 이 두 가지 외에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4. 유럽 선진국 사례: 유럽 선진국들은 가산수당 지급과 더불어 시간 제한 조치(예: 심야 노동의 연속 시간 제한)를 병행하고 있다.
5. 장관의 접근 방향: 새벽 배송이 트렌드가 되었다면, 첫째로 심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로 새벽 배송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3. 품목 선정 및 이해관계자 간 신뢰 회복 방안

1. 필요한 품목: 신선식품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장보기 어려운 물품 등은 새벽 배송이 필요하며, 이는 공론화되어야 한다.
2. 불필요한 품목: 무거운 헬스장 물품 등은 새벽에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3. 신뢰 회복의 중요성: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자, 소비자, 화주, 대기업, 특수고용 노동자, 일반 노동자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4. 민주당의 주장과 장관의 입장: 민주당은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 시간대 배송 금지를 주장했으나, 장관은 이는 아니라고 밝혔다.
5. 민주노총의 대안: 민주노총은 초심야 시간대(0시~5시) 심야 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2시에서 3시 사이가 취약하므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6. 민주노총의 대안적 제안: 민주노총은 초심야 시간대 제한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 자체는 가능하며, 5시부터 조출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 정부의 역할: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8. 해외 유통업체 견제: 국내 유통 플랫폼에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중국 등 해외 유통업체들이 빈틈을 노릴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새벽 배송을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9. 균형 잡기의 중요성: 우유나 신문처럼 새벽에 필요한 품목(신선식품, 맞벌이 부부 니즈 등)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니즈 충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10. 보상의 두 가지 형태: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 아니면 시간 두 가지가 있으며,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11. 시간 보상 대안: 임금 가산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심야 노동이 더 부하가 걸린다고 판단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줄여주고 동일 임금을 받게 하는 등 바이어스(균형)를 넣어야 한다.
12. 건강 문제와 사후 관리: 연속되는 심야 노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계 지적이 있으므로, 사전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3.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교섭 구조의 복잡성 3.1.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2. 교섭 창구 단일화 유도 (현행): 현재 노조법은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대표 노조 한 곳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새로운 시행령의 변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조 간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지만, 하청 노조가 요구하면 따로따로 교섭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4. 교섭 방식 결정 주체: 교섭 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위원회가 방식(원청 개별 교섭, 직무별 묶음 교섭 등)을 최종 결정한다.

3.2.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 및 장관의 해석

1. 양측의 반발: 이 시행안에 대해 노동계와 사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2. 경영계의 주장: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며, 2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3. 노동계의 주장: 노동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한다.
4. 고용 구조의 복잡성: 노사관계 교섭 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가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5.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 조건에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이 직접적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이 되었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
6. 법의 요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요체이다.
7. 초기업 교섭의 발생: 하청 노조가 교섭에 나서면 기업을 넘어서는 초기업 교섭 형식이 되지만, 창구 단일화 절차는 남아있다.
8. 노동계 우려 (소수 노조 배제):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 시 소수 노조(하청 노조)가 배제되어 교섭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이 있다.
9. 경영계 우려에 대한 반박: 경영계는 수백, 수천 개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전체 13%에 불과하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 미만, 30인 미만은 0.1%로, 노조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한다.
10. 노동위원회의 역할 증대: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우려도 존재한다.
11. 노동위원회 전문성 및 지원: 유럽에는 노동법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12. 업무량 증가 대비: 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인력과 예산을 증원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 절차 단축 및 정상화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3. 구체적 방안 시점: 인력 및 예산 증원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4. 산업재해(산재) 감축과 예방 중심 지원 4.1. 산재 현황 및 대기업/소규모 사업장 간 격차

1. 대통령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신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2. 장관의 의지: 장관 역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3. 산재 사망자 추이: 2022년 510명이었던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
4. 규모별 산재 현황: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뚜렷한 우하향 곡선을 보이며 줄어들고 있다.
5. 산재가 늘어난 곳: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외국인, 50억 미만 건설업 등이다.
6. 재래형 사고의 빈발: 특히 5인 미만, 1억 미만 사업장에서 지붕 추락 사고와 같은 이른바 재래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7.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위험은 위험의 외주화 또는 위험의 이주화를 통해 미주 노동자에게 내려가고 있다.

4.2. 산재 감소를 위한 지원 및 엄벌주의의 역할

1. 예방 및 지원의 필요성: 위험이 집중된 지점에는 강력한 단속보다 끊임없는 지원과 예방이 필요하다.
2. 예산 증액: 내년도 산업 안전 관련 지원 예산을 무려 5천억 이상 증여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3. 예산 사용처: 이 예산은 실제로 사고를 당하고 있는 기업과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4. 민관 협력: 내년부터 민관이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하여 작은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는 것이 전체 산재 감소의 기회라고 본다.
5. 예방 위주 정책: 처벌 위주보다는 안전 관리 및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6. 엄벌주의의 필요성: 일부 언론에서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처럼 엄벌주의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7. 대통령 질타의 맥락: 대통령의 질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반복될 때 문제라는 맥락이다.
8. 체불과 산재의 유사성: 임금 체불도 체불한 사업장에서 또 체불하는 경향이 있듯이, 산재 사고도 사고가 많은 곳에서 난다는 통계적 지적이 있다.

5.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과 AI 시대 중장년층 지원 5.1. 주 4.5일제 논의와 생산성 연계

1. 주 4.5일제 공약: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 장관의 입장: 장관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능한 사업장이 존재하며 노동 시장 분절화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 임금 삭감 없는 도입 근거: AI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곳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다.
4. 구조적 문제: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5. 정부의 지원 방향: 생산성이 받쳐주는 앞서 나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영세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단축 시 지원할 것이다.

5.2.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상 및 방식

1. 지원 대상: 생명안전분야, 교대분야, 심야노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곳 (예: 병원)에 대해 지원한다.
2. 병원 간호사 사례: 병원 간호사들은 나이트 근무와 번아웃이 많아 이직률이 높으므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통해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3. 지원 방식: 금전적인 지원이며, 일정 인건비에 대해 지원한다.
4. 지원 기간 및 예산: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 중이다.

5.3.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논란과 노동시간 유연화

1. 반도체 특별법과 R&D 인력: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서 R&D 인력이 주 52시간에서 예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사위 통과 시 빠진 것으로 보인다.
2. 화이트칼라 면제(Exemption) 논의: 전문직이나 고소득 연구직에 대해 노동시간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 때문에 제기되었다.
3. 현실적 활용 가능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미 52시간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SK하이닉스 등에서는 요청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4.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중론: 장관은 화이트칼라 면제가 어느 분야에서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며,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론이 분분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5. 기존 유연화 정책 활용: 우리나라에는 선택시간제, 재량시간제,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나가야 한다.
6. 신중한 접근 이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 조건의 시간화와 임금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6. 고용과 노동의 관계, 청년 일자리 문제, 중장년층 고용 불안 6.1. 고용과 노동 정책의 방점 및 청년 일자리 현황

1. 고용과 노동 정책의 방점: 고용보다 노동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2.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한 반박: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한하여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좋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이라고 보았다.
3.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이며, 이는 체불임금 없고, 산재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와 연관된 노동 기초 질서이다.
4. 친노동은 반기업인가: 과거의 상식이었던 '친노동은 반기업' 프레임은 맞지 않으며, 유럽 선진국처럼 친노동이 친기업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5. 산재와 경쟁력: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더 크므로, 산재를 줄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득이 된다.
6. 고용 지표와 청년 고용: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년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7. 쉬었다 하는 인구 증가: 지난달 30대 중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고 쉬었다 하는 인구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30대 전체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8. 쉬는 인구 증가의 심각성: 2022년 이후 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 1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9. 청년 일자리 문제 원인: 저성장 국면이 기본 원인이며, 제조업/건설업의 기초 일자리가 급감하여 전통적인 2030 남성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10. AI 시대의 구조적 영향: AI 시대에 괜찮은 일자리는 경력직을 선호하며, 상위 조사에 따르면 83%가 경력직을 선호하여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11. 청년 지원 대책: 청년의 나이를 15~29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노동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협심해야 한다.
12. 캄보디아 취업 사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틈을 타 거짓 광고나 선동에 유혹되어 참극이 벌어진 것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6.2. 40대 중장년층 고용 불안과 AI 시대 적응

1. 중장년층 고용 불안: 인기 드라마의 공감대처럼 40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하다.
2. 낀 세대의 특징: 40대 중장년층(64년생~74년생 약 940만 명)은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밑으로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낀 세대이다.
3. 주된 일자리 이탈 가속화: 급변하는 기술 변화로 인해 이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퇴직 연령이 47세로 50세가 되지 않았다.
4. 호봉제에 대한 양론: 정년 연장 논의 시 기업들은 호봉제(연금급제)를 유지한 채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5. 호봉제의 현실: 호봉제는 우리나라에서 13%에 불과하며, 도입 배경은 과거 한국 사회에서 국가 돌봄 부양 시스템이 미비하여 개인이 부양을 맡았기 때문이다.
6.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제2인생 이모작 계획 지원이 필요하다.
7. AI 시대 적응: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8. 중장년층 AI 교육 및 직무 개발: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AI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직무를 개발하여 세대가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9. 현장 목격: 장관은 물류센터에서 대기업 출신인 50대 부장들이 일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현실을 보여준다.

7. 정년 연장 논의와 세대 상생 방안 7.1. 정년 연장 논의의 현황과 정부 입장

1. 정치권의 추진: 민주당은 1967년생부터 정년을 1년씩 늘려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보류하는 움직임이 있다.
2. 세계적 추세: 세계적으로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 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추세이다.
3. 정부의 연내 입법 계획: 정부는 정년 연장 관련 연내 입법은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다.
4. 일본 사례: 일본은 20년 전부터 준비하여 현재 70세까지 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20년 전부터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5. 사회적 논의의 지연: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사회 모두가 미뤄왔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6. 정부의 역할: 현재 민주당 내 TF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직접 안을 내면 대화를 촉진하기보다 답정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7. 합리적 안 도출 기대: 노사 모두 합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 안을 고민해야 한다.

7.2. 청년-장년 충돌 지점과 보호 대상의 우선순위

1. 청년 일자리 충돌 범위: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공공 및 대기업(약 20%)에서 충돌할 수 있다.
2. 정부의 우선 관심사: 정부는 대기업 충돌보다 정년조차 없는 다수의 80%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3. 충돌 방지 설계: 코레일, 현대자동차 생산직 등 충돌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청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잘 믹스하고, 청년 고용 입직 숫자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4. 지방 현장의 요구: 지방 공단에서는 공장장들이 청년 채용이 어렵다며 외국인 노동자 커튼(쿼터)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5. 세대 상생형 타협안: 청년과 장년이 충돌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6. 전체 포괄적 지원: 정년조차 지키지 못하는 곳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하며, 정년 연장이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4050 낀 세대 지원: 4050 낀 세대들이 인생 2막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전직 전환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8.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및 사회적 대화 복원 8.1. 고령층 일자리 질 문제와 복지 연계

1. 고령층 노동 참여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노동 참여가 빨라지고 있다.
2. 고령층 일자리의 질: 고령층 일자리의 문제는 질이며, 임금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
3.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필요성: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4. 고용률 현황: 현재 65세 고령층의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고령층의 희망: 현재 65세는 옛날 55세 정도의 느낌이며, 조사에 따르면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경험을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6. 고령층 일자리의 혼재: 고령층 일자리는 복지적 차원과 실제 노동 차원이 혼재되어 있다.
7. 복지적 일자리의 이유: 복지적 차원에서 돈을 주고 허드렛일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 노인 연금 수령률이 너무 낮아 공적 연금이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이다.
8. OECD 최악의 지표: OECD 국가 중 산재 왕국, 노인 자살률 등이 가장 아픈 부분으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9. 진로 전환 일자리 재설계: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세밀하게 재설계하여 고령자층이 보람 있게 일하고 경험을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부처 간 TF를 만들었다.

8.2.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공식 회동 및 사회적 대화 복원

1.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회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공식 회동을 가졌다 (1999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 처음).
2. 사회적 대화 단절의 아픔: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어 신뢰 자산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 가장 뼈아팠다고 언급했다.
3. 사회적 대화의 구성: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정이 내야 하는데, 노동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다.
4. 민주노총 변화의 조건: 사회적 대화 교섭은 강제로 먹일 수 없으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성을 보여줄 때 민주노총 내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5. 과거의 불신: 과거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대화의 수단으로 끌어들여 들러리를 세웠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6. 신뢰 구축과 변화 감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사진 한 장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7. 노정 협의체에 대한 우려: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 협의체에 사측이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장관은 사측 배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8. 장관의 대외 활동: 장관은 노동계 방문보다 경청,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암참, 유로참 등 경제 단체를 3회 이상 더 많이 방문했다.
9. 노정 관계의 성격: 노동자와 정부의 관계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공공 부문 및 공무직 관련 노정 관계를 풀어야 한다.
10. 정책 협약의 범위: 정책 협약 요구(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공적 연금 보장성 확대)는 단지 노총 조합원 요구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므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8.3. 임금 체불 문제와 일터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비전

1. 임금 체불과 산재의 구조적 유사성: 임금 체불과 산재는 구조가 똑같으며, 산재 사망률이 낮은 국가들(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은 체불 임금이 거의 없다.
2. 체불 임금에 대한 인식 개선: 남의 돈(사채) 빌리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일한 사람의 임금을 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3. 임금 체불은 절도/범죄: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하며, 기업이 어려워도 회사를 이루었던 가족(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야 하는데 다른 데 빼돌리는 것은 범죄이다.
4. 체불 임금 수취 강제력 강화: 법 개정을 통해 국세 체납 절차처럼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할 것이며, 법정 상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5. 일터에서 억울한 일 근절: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일하고 떼먹히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려울 때 같이 얘기하면 기업이 살아나지만, 떼먹고 다시 개업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할 것이다.
6.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정책: 장관은 K 민주주의의 완성을 하고 싶다.
7. 일터 민주주의의 완성: 일터 민주주의의 완성이 K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며,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앞에서 멈추는 현실을 고민한다.
8. 헌법적 가치의 적용: 헌법 32조(일할 권리)와 33조(노동 3권)의 헌법적 가치가 플랫폼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등 일부에게만 제한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9. 궁극적인 꿈: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적 가치인 일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