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헌" 최우선 기준 (삶의 질 향상, 기회균등 보장, 사회정의 실현)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권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제의 구조를 바꾸려는 ‘개헌’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단순히 권력자 간의 힘을 나누는 작업이 아닌,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 기회균등, 사회정의라는 세 가지 가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헌의 실질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력 구조 재편

삶의 질은 단순한 경제 수준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주거 안정,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높은 교육 기회, 문화생활, 고용 안정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크게 요동치고, 정권 유지나 정치적 인기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보다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국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정책의 다원화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복지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재정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정책이나 도시 개발 역시 중앙의 일률적 접근보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산형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 각 부처 간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부처나 인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정책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질은 정치 제도의 구조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권한을 적절히 나누고 책임을 분산시킬 때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적 만족감 증대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국민이 정책을 통해 직접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정치에 대한 신뢰와 참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가치 중 하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 지역 간 소득 격차, 사회적 자원의 집중 현상 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져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방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대표성 확대입니다. 현재 대통령제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키며, 소수자나 청년, 지역 기반 정치세력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 청년·여성 할당제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등 다양한 정치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보건, 주거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조항을 통해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생애 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 시스템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민주화 조항의 실질화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혔지만, 개헌을 통해 국가가 경제력 남용을 직접 통제하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정책과 고용안정제도, 복지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출발선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기회는 ‘결과’가 아닌 ‘출발점’에서의 공정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정의 실현 위한 제도적 신뢰 회복

사회정의는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사회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반복된 고위공직자의 비리, 불공정한 행정 집행, 사법 정의의 후퇴 등은 사회 전반의 정의감과 공정성을 훼손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도적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과 권익위, 선관위 등 독립기관의 실질적인 자율성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도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는 현행 구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복수기관 추천제, 상원 동의제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투명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감시자가 되는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정의는 법으로만 실현되지 않으며, 국민이 제도에 신뢰를 갖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됩니다. 이는 개헌이 단순히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제도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도적 신뢰는 사회 전체의 응집력과도 연결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헌은 단순한 정치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를 위한 기초 공사입니다. 삶의 질 향상, 기회균등, 사회정의라는 세 가지 가치는 어떤 정치적 논의보다 앞서야 할 최우선 기준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제도 신뢰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개헌은 정치권의 논리보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 그리고 투명한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