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1961년생, 경기 동두천·양주)는 서울대 법학·사법연수원을 출신으로 제17·19·20·21·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국회 법사위·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주도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7인회’ 핵심 멤버로, “검찰 권한 분산·조직 정상화” 개혁 의지를 갖춘 인물입니다.
1. 출신·경력·사법개혁 리더십
정 후보는 1961년 경기 동두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18대 낙선 후 19대부터 22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제17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핵심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7인회’의 핵심 멤버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찰개혁 경력도 풍부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검찰 권한 분산·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 과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정 후보를 지명했으며, 후보자 본인도 “검찰 해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현실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개혁 방향성 및 법무행정 의지
정 후보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겠다”며 대통령 공약과 일치하는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KBS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도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여야 합의와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극소수”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이 있다”라고 평가하며, 균형 잡힌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과제와 검증 요소
첫째, 입법 기반 마련: 사법개혁 입법은 야당과의 협의·국회 설득이 관건이며, 정 후보는 이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조직 안정성: “검찰 해체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검찰 근무 의지 강조로, 내부 동요 없이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의 원칙 유지: 과거 여권 인사 수사 등에서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는 동시에, 남북·기업 등 고비용 수사에서도 균형 잡힌 대응이 요구됩니다. 후보의 선언처럼 “법이 약자의 방패”가 되도록 하는 실행 의지와 진정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