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전체적인 협상 구조와 국내 산업별 영향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세

협상 개요 및 타결 시점

• 올해 4월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약 99일 만인 7월 31일,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타결했습니다.
• 협상 마감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성사되었으며, 발표는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과 **7월 31일(한국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 관세율 인하

•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일본·EU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됨.
•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추가 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MFN) 적용 약속.

✔ 반대급부 협상 구조

• 총 규모 약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함.
  • 조선산업 전용 펀드: 1,500억 달러 규모,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 진출 지원
  • 전략산업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규모, 반도체·바이오·원자력 등 투자
  • 미국산 에너지 구매: LNG 등 1,000억 달러어치 도입 약속
    
    

전문가 평가 및 전략적 시사점

• 유사 국가 수준인 15% 관세 유지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됨.
• 특히 조선,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서 미래 시장 접근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 확대의 기회로 평가됨.
• 다만, 자동차·철강 관세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됨.
• 농산물 추가 개방(쌀·소고기 등)은 한국 측 강한 요청으로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은 이를 향후 ‘2라운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책 전략 및 향후 과제

• 한화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 협상 직전에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 등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며 조선 협력 의지를 확인—펀드 구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 분석됨.
• 국내 조선·배터리·바이오 산업이 미국 전략투자와 연계한 산업 육성 창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 현대화 전략과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기대감 존재.
  
  

정리표

항목                                              내용

협상 기간	4월 개시 → 7월 중순 급물살 → 7월 31일 타결
관세 인하율	상호·자동차 관세 모두 25% → 15%
반대급부 규모	약 4,500억 달러 (조선펀드·투자펀드·LNG 구매)
포함된 산업 분야	조선,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에너지
제외사항	쌀·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음
향후 과제	비관세 장벽 대응, 농산물 개방 논의 이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