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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일요진단라이브(260301)

by K-인물&정책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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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로 부상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전략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강화된 위원회의 역할부터 K-문샷 프로젝트, 피지컬 AI 선도 전략까지, AI 시대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1.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과 실행 전략

AI 기술을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열쇠로 삼아,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1.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개 및 역할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최대 60명까지 구성 가능하다.
    2. 현재 8개 분과가 활동 중이며, 위원장은 대통령, 공동 부위원장은 과기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2. AI 기본법 시행으로 위원회의 위상과 실행력이 강화되었다.
    1.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보장되는 위원회로 격상되어 실행력과 이행력을 갖추게 되었다.

1.2. 대한민국의 AI 비전 및 핵심 전략

  1. 대한민국의 AI 비전은 'AI 3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1.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 AI 기초 인프라 확보
      •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의 AI 전환
      • AI 기본 사회 구축 및 국제사회 기여
  2. 'AI 기본 사회'는 모든 국민이 AI를 통해 삶을 개선하고 혜택을 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1. 이는 600년 전 한글 창제의 의미와 같이, AI를 미래를 만드는 근본적인 지식 도구로 삼아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위상

  1. AI 개발 경쟁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전쟁으로 인식될 만큼 치열하다.
    1.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과학을 AI로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AI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3위권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파운데이션 모델 비교 평가 등에서 3위 그룹에 속하는 것은 확실하다.
    2. 최근 GPU 26만 장 확보와 AI 모델 5개가 동시에 소개된 사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3. 대한민국은 AI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가진 국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4. 대한민국의 독보적 AI 전략 및 행동 계획

  1. 미중 양강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삼강'을 넘어설 독보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1.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AI 모델의 95% 이상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AI로 대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은 정부 각 부처의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지시사항이자 비전 설명서이다.
    1. 이 계획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사정 의결되었기에 각 부처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행동 계획의 큰 틀은 기존 AI 이전의 모든 정책 패러다임을 AI 이후로 전환하는 것이다.
  3. 가장 중점적인 계획 중 하나는 '신청주의' 방식의 법/제도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1. 과거 국민이 권리인 경우 서류 제출 등 신청을 요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한다.
    2.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1.5. K-문샷 프로젝트와 AI 기반 과학 발전

  1. 'K-문샷 프로젝트'는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에 대응하는 한국의 과학 가속 발견 프로젝트이다.
    1. '문샷'은 달에 가보자는 의미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도전을 의미한다.
    2. 한국판 문샷은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2가지 과제를 AI를 통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 프로젝트는 AI를 통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신물질 발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1.6. AI 행동 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

  1. AI 네이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1. 각 부처의 숙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급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2. 국방 무기 획득 체계를 수십 년에서 몇 개월 단위로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
  3.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패러다임을 '문단속 철저'에서 '취약점 사전 발견 및 보상'으로 전환한다.
    1. 시스템의 허술한 부분을 AI를 통해 미리 찾아내고, '착한 해커'(화이트 해커)가 이를 제보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 AI 시대에는 단순 보안 소프트웨어 적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소버린 AI의 중요성과 현실화 방안

  1. '소버린 AI'는 국가대표 AI로서, AI에 대한 통제권과 대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1. 전쟁,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AI를 타국 기술에 의존할 경우, 상대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 이를 위해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소버린 AI는 국가 주권(국정, 국방, 경제 등)을 AI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내년 하반기 최종 두 개의 모델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4. 일반 소비자는 우리 말과 언어를 잘 이해하는 독자 AI 모델을 통해 한국 정세에 맞는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해외 플랫폼 중심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언어와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1. 이는 국가 통합과 지속적인 AI 모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8. 피지컬 AI 선도 전략

  1. '피지컬 AI'는 몸이 붙어 있는 AI, 즉 로봇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형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2.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1. 현재 피지컬 AI 분야에서 명확한 선두 주자가 없으며,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앞선 제조업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 분야를 리드할 수 있다.
  3. 피지컬 AI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UAE,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투자 유치 및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1.9. AI 인재 확보 및 데이터센터 구축

  1. AI 인재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며, 뛰어난 한국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1. 미국처럼 GPU 수십만 장을 갖춘 환경이 부족하여 한국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2.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이어, 이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좋은 인재들이 모여 서로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AI 투자 사례이다.
    1. 지역 균형 개발, 새만금 해법 제시, 제조업-AI-에너지-데이터센터 결합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2. 국민들의 투자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겼으며, 이는 AI 분야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3.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0. 국제 협력 및 미래 비전

  1. UAE와의 협력은 AI, 우주, IOT 등 혁신 사업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1. 특히 우주 분야에서 한국과 UAE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과거 우주 기술을 전수했던 경험이 있다.
    2. 우주 산업에서도 AI는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통신 등에 필수적이므로 협력이 필요하다.
  2. 최고의 의료진과 제도를 갖춘 한국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AI로 활용해야 한다.
    1. 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약 300만 명)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 및 치료법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2. 이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말처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
  3. 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 국민들의 AI에 대한 믿음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위험도를 줄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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