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세계는 지금 (2026.9.6)

 

 

1.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 심화 및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정책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1.1. 미국-캐나다 무역 갈등의 배경 및 전개

1.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반감 표출
   1.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보로'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캐나다의 반발을 샀다 .
   2. 이에 캐나다는 초대형 표지판을 설치하며 맞섰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캐나다 내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
2. 관세 부과 및 보복 조치
   1. 미국은 캐나다가 자국 상품을 차별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협상 결렬 후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
   2. 캐나다는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과 동일한 금액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
   3. 특히 캐나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스콘신, 메인 등 특정 지역을 겨냥한 관세 품목을 지정하여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의 정책 변경 요구를 이끌어냈다 .
   4. 미국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의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을 비꼬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고, 캐나다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다 .
   5. 그러나 캐나다는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경제적 타격 발생 시 시민들의 비판적 여론 전환 가능성도 존재한다 .
   6.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양국의 동맹 역사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

1.2. 현재 관세 부과 현황 및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

1.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 관세 부과 현황
   1.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
   2.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 자동차 및 일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3. 이에 맞서 캐나다도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4. 최근 협상 결렬로 미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도 동일 규모의 맞불 관세를 예고했다 .
   5.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25%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 캐나다 주권 침해 논란
   1. 캐나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미국이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2.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맺는 무역 협상까지 통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3. 예를 들어, 미국이 특정 국가에 30%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도 동일하게 30% 관세를 부과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
   4. 심지어 미국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관련 정책 폐지까지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캐나다의 정체성과 관련된 언어와 문화까지 건드리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져 주권 침해 논란이 커졌다 .
   5. 다행히 프랑스어 부분은 미국이 무역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

1.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배경과 경제적 영향

1.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전략
   1.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관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
   2.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공화당보다 6%포인트 높게 나오자, 트럼프는 2기 출범에 성공했던 반이민 정책과 관세 정책에 다시 집중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
2. 관세 정책의 부작용 및 여론 악화
   1. 일각에서는 과거 대선 때 통했던 전략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2. 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관세를 언급했다 .
   3. 현재 미국은 기준 금리가 7%에 육박하고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자, 트럼프는 SNS를 통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끊겠다"고 밝히며 연준을 압박했다 .
   5. 트럼프는 높은 금리가 강달러를 자극하여 무역 적자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며, 금리 인하를 위해 관세보다 강력한 협력 중단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6.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심각한 공급망 부족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7. 실제로 미국이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내 여론의 57%가 반대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

2. 네팔 대홍수 피해와 기후 배상 요구

네팔은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기후 위기의 책임을 선진국에 물으며 기후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1. 네팔 대홍수의 참상과 구조 현황

1. 대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실종자 수색
   1. 네팔 대홍수 발생 11일째, 실종자 3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인형으로 장례를 치르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
   2. 이번 대홍수로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0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
2. 수력발전소 고립 근로자 구조 작업
   1.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며 발생한 대홍수는 물과 토사가 뒤섞인 급류로 마을을 덮쳐 피해를 키웠다 .
   2. 매몰된 수력발전소에서는 고립 근로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고, 진흙과 암석으로 막힌 터널을 뚫고 진입했다 .
   3. 9월 4일, 매몰된 지 9일 만에 근로자 2명이 내부에 설치된 산소 파이프 덕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
   4. 현재 12곳의 발전소에서 약 500명가량이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된 형의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시신 훼손과 부패로 인한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5. 결국 네팔 정부는 신원 미확인 시신들을 집단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

2.2. 피해 복구 현황 및 기후 배상 요구

1. 대규모 이재민 발생과 복구 노력
   1. 이재민은 60만 명 이상으로, 네팔 국민의 5%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
   2. 진흙으로 뒤덮인 집에서 주민들은 쓸 만한 물건을 챙기며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
   3.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7조 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에서 네팔을 향한 원조가 이어지고 있다 .
2. 네팔 정부의 기후 배상 청구
   1. 네팔 정부는 단순한 시혜적 원조가 아닌 법적 배상을 주장하며, 기후 위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
   2.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초래한 기후 위기의 대가를 네팔이 치렀다며, 네팔 정부는 기후 배상을 청구했다 .
   3. 이는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

2.3. 한국인 실종자 수색 및 현지 피해 상황

1. 한국 긴급 구호대의 수색 활동
   1. 한국 긴급 구호대는 헬기를 이용해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진입하여 드론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
   2. 한국인 직원 숙소가 있던 파워하우스 인근을 집중 수색했으나, 네팔군의 안전 문제로 도보 수색은 무산되었다 .
   3.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해 수백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될 가능성이 커, 네팔 당국도 적극적인 수색 방안을 고민 중이다 .
   4. 한국 구조대는 중국인 1명을 구조한 합동 구조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국인이 근무하던 장소가 한국인 실종자들이 일하던 발전소로 확인되어 향후 구조 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2. 대홍수로 인한 지형 변화와 복구의 어려움
   1. 이번 네팔 대홍수는 흙과 돌이 섞인 토석류가 마을을 휩쓸어 기존 홍수 피해와는 확연히 다르다 .
   2. 노아코트 지역에서는 강변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다딩 지역에서는 없던 강줄기가 생겨나는 등 지형 자체가 변형되었다 .
   3. 이로 인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진흙으로 막혔던 도로가 조금씩 뚫리고 있지만 완전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3. 뉴욕시 주택 정책의 부작용과 파키스탄의 전력난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정책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3.1. 뉴욕시 임대료 동결 정책의 논란

1. 뉴욕의 높은 주거비 문제
   1. 뉴욕시는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동결했지만, 정책 발표 후 오히려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
   2. 뉴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비를 자랑하며, 팬데믹 이후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3. 이로 인해 청년들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거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2. 임대료 동결 정책의 부작용
   1. 맘맘 뉴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약속대로 100만 가구의 월세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2. 그러나 월세 동결이 반드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월세 안정화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다이애나 씨는 화재로 집이 손상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
   3. 계약상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지만 소식이 없으며, 200만 원이 넘는 월세는 계속 내고 있다 .
3. 부유층 주택 과세 추진과 반발
   1. 높은 주거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지난 7월에는 부유층 주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
   2. 이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
   3.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과세에 반발하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집주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
   4. 주거비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3.2. 파키스탄의 심각한 전력난과 시민들의 고통

1. 전력난으로 인한 일상생활 마비
   1. 파키스탄은 수시로 끊기는 전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병원조차 예외가 아니다 .
   2. 최대 상업도시 카라치에서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로드 셰이딩이 시행되고 있다 .
   3.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마저 전력난을 피하지 못해 어두컴컴하고 병상이 비어 있다 .
   4. 정전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민들은 얼음을 사서 더위를 식히고, 집안에서는 작은 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하며 선풍기마저 멈춰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
2. 높은 전기요금과 전력 절도 문제
   1. 극심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7.74루피에서 47루피 이상으로, 소득이 넉넉지 않은 일반 가구에는 큰 부담이다 .
   2. 전력난의 또 다른 원인은 전봇대에 불법으로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빼돌리는 전력 절도이며, 한 해 손실액만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
   3. 파키스탄은 경찰까지 동원해 전봇대에 연결된 불법 전선을 잘라내는 쿤다(Kunda) 제거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강도 높은 단속에도 전기 절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
3. 시민들의 자구책 마련과 시위
   1.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2. 올여름 카라치의 체감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고, 주요 공공시설이 전기 펌프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가 끊기면 물도 끊기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
   3. 참다 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도로를 점거하고 타이어를 태우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

3.3. 파키스탄 전력난의 구조적 원인

1. 전력 회사와 주민 간의 갈등
   1. 전력 회사 측은 전기 도둑이 너무 많고 체납 요금도 30억 루피가 넘는다는 입장이다 .
   2. 문제는 정상적으로 전기 요금을 내는 주민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화가 난 주민들이 현장 직원을 폭행하거나 인질로 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3. 실제로 작년에는 단속 직원이 군중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고 장비까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
2. 부족한 송전 인프라와 연료 수급 문제
   1. 파키스탄의 전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로, 전체적으로는 발전 용량이 수요 대비 충분하지만,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
   2. 송전망이 불안정하고 용량도 부족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 연료 발전원을 돌려야 한다 .
   3. 올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파키스탄 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이란으로부터의 연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력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

4. 유럽의 기후 재앙과 경제적 손실

유럽, 특히 프랑스는 폭염, 가뭄, 산불, 토네이도 등 복합적인 자연재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4.1. 프랑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

1.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포도 농가 피해
   1.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프랑스 서남부 보르도 지방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을 앞둔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알이 쪼그라들었다 .
   2. 평년 강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뭄 때문에 뿌리가 얕은 어린 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3. 프랑스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면 포도밭에 따로 물을 줄 수 없어 가뭄에 훨씬 취약한 구조이다 .
   4. 인근 포도농가는 수확량이 30%가량 줄었으며, 더위 때문에 포도알이 작아져 전통적 수확철보다 8월 중순으로 수확 시기를 앞당겼다 .
2. 재배 품종 변경과 농업 전반의 손실
   1. 파리 근교의 한 생태농장은 물을 적게 줘도 살 수 있는 품종으로 아예 재배 품종을 변경했다 .
   2. 프랑스 최대 농민조합단체는 올해 농업 피해 규모를 45억 유로(약 7조 원)로 집계했다 .
   3. 옥수수 수확량은 45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감자 생산량도 예년의 7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

4.2. 대규모 산불 및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1. 여름 내 이어진 산불 피해
   1. 여름 내 이어진 가뭄과 5차례의 폭염, 대규모 산불이 농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다 .
   2. 올해 프랑스에서는 1만 3천 건이 넘는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2배 가까운 땅이 잿더미로 변했다 .
   3. 뜨겁고 건조한 날씨 탓에 숲과 산림이 마른 장작처럼 변했기 때문이다 .
   4.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는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불에 타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도 뿌리가 불타 언제 쓰러질지 몰라 베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5. 관광 산업도 성수기 손님 급감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유서 깊은 휴양지들이 옛 모습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2. 토네이도 발생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
   1. 올여름 반복된 자연재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며, 최근에는 프랑스 남부를 강타한 대규모 토네이도까지 발생했다 .
   2. 시속 200km 이상의 강한 회오리바람이 마을을 강타하여 주택 300채가 파손되고 50여 명이 다쳤다 .
   3.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이번 여름 자연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최대 150억 유로(약 2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

4.3. 전 지구적 기후 재난 비용의 증가

1. 전 지구적 재난 비용의 심각성
   1. 전 지구 차원에서 발생하는 재난 비용은 618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
   2. 뜨거워진 지구가 우리에게 청구하는 비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기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5. G20 재무장관 회의: 19대 1 구도의 중국 무역 불균형 논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19개국이 중국의 무역 불균형 정책에 반대했지만, 중국의 단독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었다.

5.1. G20 재무장관 회의의 성격과 공동성명 무산

1. G20 재무장관 회의의 중요성
   1. 이번 주 미국 애슈빌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으며, 러시아 재무장관도 참석했다 .
   2. 공식 명칭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경제 정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3. 올해는 대이란 제재, 세계 경제 성장, 핵심 자원 공급망 구축 등 여러 논제를 다뤘다 .
2. 19대 1 구도로 인한 공동성명 무산
   1.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정책을 두고 19개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되었다 .
   2. 쟁점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19개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뜻을 모았다 .
   3. 원래 회의 말미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19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중국 한 곳이 반대했기 때문에 무산되었다 .
   4. 공동성명 무산이 처음은 아니지만, 중국이 단독으로 반대하여 무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5.2. 중국의 무역 불균형 정책과 유럽의 피해

1. 중국 반대의 핵심: 비시장적 정책 문구
   1. 중국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성명에 넣으려 했던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자"는 문구였다 .
   2. 비시장적 정책은 값싼 상품을 시장에 대량으로 푸는 덤핑을 규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
   1. 올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2,271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미국 전체 무역 적자 규모에 맞먹고 한국의 작년 상품 무역 흑자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
   2. 이는 중국이 덤핑으로 흑자를 낸 만큼 누군가는 적자를 봤다는 의미이며, 이번 19대 1 구도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다 .
   3. 유럽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차의 비중이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유럽차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
   4. 심지어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은 최근 유럽 지역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50에서 퇴출되었고,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
   5. 이러한 상황이 불공정 무역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5.3. 중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1. 중국의 반박: 보호주의 정당화를 위한 압박
   1.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G20에서 무역 불균형이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며, 경쟁에서 밀린 미국이 보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2.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 문구 반대
   1. 이번 회의에서 문제가 된 또 다른 문구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
   2.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작전에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고, G20에서 그 토대를 마련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3. 중국은 이란이 주요 전략적 파트너이며, 해역 항행 보장 공동성명에 합의할 경우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4. 또한, 중국은 타이완 해역과 남중국해에 영역권을 주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충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해역에서 분쟁 발생 시 호르무즈 해협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다 .
3.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19개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서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확보한 셈이다 .
   2.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G20에서 미국의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SCO에서는 다극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외교적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3.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밝혔지만, 중국은 이미 자신들의 레드라인을 분명히 그었다고 볼 수 있다 .
   4. 이는 국제 무대에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한다 .

6. AI 차량 식별 시스템 '플록(Flock)'의 논란과 감시 사회의 문제점

미국에서 AI 차량 식별 시스템 '플록(Flock)'이 경찰의 오남용 사례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이는 AI 감시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6.1. AI 차량 식별 시스템 '플록(Flock)'의 기능과 논란

1. 플록(Flock)의 기능과 특징
   1. **플록(Flock)**은 AI로 차량 번호와 차종 등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CCTV와 달리 차량의 이동 경로를 단숨에 추적할 수 있다 .
   2. 플록은 CCTV나 단속 카메라와 달리 AI 기능을 더해 차종, 색상 구별은 물론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까지 인식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인식한다 .
   3. 이 정보를 토대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정 차량의 모든 동선을 2초 안에 식별할 수 있다 .
2. 경찰의 오남용 사례와 시민들의 반발
   1. 경찰이 플록을 사적으로 이용해 전 연인을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기도 했고, 다른 경찰은 전 연인을 무려 2천 번 넘게 검색하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2. 시민들 사이에서는 플록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도 플록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
   3. 현재 미국에 설치된 플록은 약 14만 대이며, 매달 200억 건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1초에 약 7,700건의 번호판 정보가 기록되는 셈이다 .
   4. 플록은 치안 목적으로 도입되어 작년 총격 사망 사건 범인 특정 및 추적에 활용되는 등 훌륭한 기능도 분명히 있다 .

6.2. 중국의 대규모 AI 감시 시스템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1. 중국의 광범위한 AI 감시 시스템
   1. 중국은 CCTV가 7억 대 정도로, 인구 2명당 한 대 꼴로 있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CCTV가 발달한 나라이다 .
   2.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이러한 CCTV 정보를 활용하여 대규모 AI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3. 얼굴 인식과 신상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인물의 위치를 식별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2. 외국인 감시 및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1. 문제는 외국인도 이러한 감시 시스템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
   2. 최근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장자코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 1만 2천여 명이 이 감시망 시스템에 올려져 있으며, 얼굴, 여권 번호, 전화번호, 가족관계는 물론 이동 경로까지 낱낱이 확인되는 것이 밝혀졌다 .
   3. 이러한 정보는 제보받거나 해킹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보안 전문가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연스럽게 찾은 플랫폼에서 발견되었다 .
   4.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

6.3. AI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 노력과 한계

1. 미국 의회의 규제 노력
   1. AI가 발달할수록 보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 2일 미 하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플러크 오프 액트'**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2. 이 법안은 AI 자동차 식별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연방 자금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 플록(Flock) 자체 보안 강화 노력과 한계
   1. 이미 설치된 플록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플록에서도 자체 보안 내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
   2. 데이터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연말까지는 경찰이 플록을 검색할 때 사건 관련 번호와 코드를 입력하여 용의자를 맞추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
   3.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4. AI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