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예산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의 연계성

 

2025년 대한민국 예산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안전한 사회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공약

 

1. 보건·복지·고용 (249조 원, 전년 대비 4.8% 증가)

• 주요 예산 내역:
  • 기초연금 월 34만 4천 원으로 인상
  • 노인 일자리 110만 개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13만 3천 명으로 확대
  •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후보 공약 연계:
  • 이재명 후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이준석 후보: 청년 대상 '든든출발자금' 지원,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안 제시 등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R&D 예산 29조 7천억 원, 전년 대비 3조 2천억 원 증가)

• 주요 예산 내역:
  •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 5천억 원 투자
  •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mRNA 백신 개발, 1000 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
• 후보 공약 연계:
  • 이재명 후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 김문수 후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 전략기술 R&D 10조 원 확충 등
  • 이준석 후보: R&D 예산을 GDP 대비 6%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통합 추진 등

3.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약 30조 원)

• 주요 예산 내역:
  • 반도체 산업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공급
  • 소상공인 예산 5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중소기업 '점프업' 지원에 699억 원 투입
• 후보 공약 연계:
  • 이재명 후보: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및 창업 지원 강화
  • 김문수 후보: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및 수출 지원 확대
  • 이준석 후보: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등

4. 사회간접자본(SOC) (25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3.6% 감소)

• 주요 예산 내역:
  • 도시철도 투자 확대 (2천억 원 → 3천억 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원에 4천억 원 투입
  • 공공주택 25만 2천 가구 공급 계획
• 후보 공약 연계:
  • 이재명 후보: GTX-A·B·C 노선 지연 없이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
  • 김문수 후보: GTX 전국화 추진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5. 국방 (61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3.6% 증가)

• 주요 예산 내역: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6조 1천억 원 투입
  • F-35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
  • 병장 월급 125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
• 후보 공약 연계:
  • 김문수 후보: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6.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약 80조 원)

• 주요 예산 내역:
  •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에 1667억 원 추가 투입
  •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
  •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예산 8조 5천억 원을 교육부로 이관
• 후보 공약 연계:
  • 이재명 후보: 청년 지원 강화 및 교육 기회 확대
  • 이준석 후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통합 추진

7. 환경 및 에너지 (약 15조 원)

• 주요 예산 내역: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 원 조성
  •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 공급
• 후보 공약 연계:
  • 이재명 후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김문수 후보: 에너지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 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