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공약 (회복, 성장, 행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의 공식 공약집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첨단산업 국가 전환,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회복 :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복원

● 권력기관 개혁

•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 검사 파면제 도입으로 검사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수가 지나치게 적어 판결 지연과 공정성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관을 증원하여 사법정의를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군 개혁 및 감사원 개편

• 계엄령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법제화하고, 군 내부 민주화도 병행합니다.
•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 헌법기관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 헌법 개정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통한 책임 정치 실현.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민주주의 정통성 확립.
• 지방분권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합니다.

성장 : AI 기반의 미래 첨단경제 구축

● AI 국가 전략

• AI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 스마트시티, 국방 등 5대 국가 전략 산업 집중 육성.
• AI 산업 육성을 위한 GPU 5만 개 확보, 고성능 AI 연산 센터 설립, AI 고급인재 10만 명 양성 등 추진.
• AI 윤리 기준 정립과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행정혁신 병행.

● 첨단 산업과 공정경제

• K-방산은 세계 5위권 수출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무기 체계의 국산화 및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
• K-콘텐츠(드라마, 음악, 게임 등)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 재벌 개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반주주권 강화 등도 병행.

● 디지털 전환 및 금융 혁신

• 디지털 지역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국세행정,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 정비 등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강화, 기술보증기금 개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추진.
  
  

행복 : 모두가 잘 사는 나라

● 돌봄·보육·교육 복지

• 아동수당 확대: 만 18세까지 매월 지급.
• 전국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온마을 돌봄 체계 구축으로 맞벌이 가정 지원.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체계 통합)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정착,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공공플랫폼 제공.

● 의료·복지 개혁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로 공공의료 방향을 국민과 함께 결정.
• 지방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 정신건강 복지센터, 치매전문요양기관 확충 등 생애 주기별 맞춤 건강복지 강화.

● 노동과 주거

•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 비정규직 차별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역세권 첫 집 공급 확대, 전세사기 방지법 제정 등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

● 기후위기 대응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재생에너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세 도입 논의 본격화.
  
  

 

기타 분야 핵심

• 외교안보: 실용적 외교, 한미동맹 유지와 자주국방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 지방균형발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K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
  
  

[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Summary ]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