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추진 (수능 개편, 학종 개선, 정시·수시 비율 조정)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정책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대입제도 개편’입니다. 정시 확대냐, 수시 강화냐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수능의 평가 방식,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대학별 전형 다양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개편 방향,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한가? 현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수십 년간 개편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혼란과 불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전형 방식의 지나친 다양화와 복잡성입니다. 수시, 정시뿐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특기자 전형 등 수십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의 무력화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이나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평가 요소가 많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의 학생보다 정보 접근성과 준비 여건이 우수한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역시 문제의 한 축입니다. 수능은 객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일정한 신뢰를 받고 있지만, 암기 위주의 시험 방식, 사교육 유발 요소, 특정 과목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대입제도는 형평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은 대입제도 전반의 개편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 :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학종 개선?

각 대선 후보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정시와 수시의 균형 조정, 둘째는 수능의 평가방식 개선, 셋째는 학종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후보 측은 “객관식 시험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강조합니다. 수능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특정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후보는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수능 과목 구조를 조정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수시 제도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 시험 성적 외에도 학생의 진로, 성장과정, 창의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학종의 평가 기준 공개, 자기소개서 폐지 또는 표준화, 교사 추천서 생략 등의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일부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의 괴리를 줄이고,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변별력 부족, 대학별 전형 다양화 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능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성공 조건 :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 사회적 합의

대입제도 개편은 단순히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계, 학부모,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한 제도 고정,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일관된 정책 유지가 제도 안정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제도는 고교 교육과 직결되므로,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입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진로 맞춤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교육 유발 요소 차단, 입시 컨설팅 시장의 투명성 강화, 지방대학 맞춤형 전형 설계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입제도 개편은 수능이냐 학종이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공교육 회복과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이 과제를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