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확대 (지역 인재 육성, 재정 지원, 산학협력)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 중 하나는 지방대학 활성화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겹치며, 다수의 지방대학이 정원 미달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 지역 인재 육성, 산학협력 고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과 정부의 공약 방향, 그리고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지방대 위기의 현실 :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많은 지방대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60% 이상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미충원율이 높습니다. 이는 곧 대학의 재정 악화, 학과 축소, 교원 감축, 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력 차이도 뚜렷합니다. 인지도, 인프라, 취업 연결망, 학생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대학이 앞서 있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하던 문화·경제적 중심 역할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혁신 거점이지만,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대학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유출은 곧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넘어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지방대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지원 확대 공약의 핵심 : 재정·인재·기회 불균형 해소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바로 재정지원의 구조 개편 및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학도 함께 포함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대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는 지방대학에 한정된 특별재정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인재 할당제의 확대와 정착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의학계열, 교대, 일부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고교-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지역 내 공공기관 우선채용, 지방거점대 우수 인재 국가 장려금 지급 등의 아이디어가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회의 불균형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대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에 비해 인턴십, 산학협력, 창업지원 등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대-지역기업 연계 R&D 플랫폼 확대, 지역캠퍼스형 창업보육센터 설치, 청년 창업자금 우선 배정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방대 학생들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방대학을 위한 과제와 정부의 역할

지방대학의 위기를 단기적 재정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 개편과 생태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 지자체와 교육이 연결된 협력 생태계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산학맞춤형 교육과정, 공공기관-대학 공동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지방대학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보장,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 전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정원 조절, 재정지원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단일 기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통합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학에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자율적 혁신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대학 활성화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 미래의 문제입니다. 차기 정부는 단기 재정투입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지역 연계 전략을 통해 진정한 지방대학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지역을 살리는 일이고 곧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