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정책 강화 (공교육 강화, AI 학습 도입, 사교육 규제)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전략, 그리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교육

 

사교육비 절감의 핵심은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학원, 과외, 컨설팅 등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수능 중심 과목인 국·영·수, 그리고 내신 관리가 필요한 탐구 과목들에서 사교육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학교 내 맞춤형 학습 강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학력 수준별 보충 수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주말 특강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 수업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내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 연수 확대, 우수 강사 인센티브 제공, 현장 맞춤형 교과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면, 자연스럽게 학원보다 학교를 믿고 의지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강해지면, 사교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AI 튜터와 디지털 학습으로 사교육 대체 가능성

기술 발전은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사교육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시범학교나 교육청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교육 강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튜터는 학생의 오답 패턴을 분석하고, 취약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줍니다. 기존의 일방향 강의가 아닌 맞춤형 피드백과 실시간 진단 평가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에게는 우수 강사진의 강의 접근 기회를 AI가 보완해 주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AI 학습 환경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수준별, 진도별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확인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습결손 문제, 수업 중 이해 편차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보완한다면, 굳이 학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AI 학습 시스템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콘텐츠 품질 확보, 교사 및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교육 업계와의 충돌 조율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사교육 시장 규제와 입시 제도 개편 병행

사교육비 절감은 단순히 공교육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시 제도의 불투명성과 복잡성이 사교육을 유도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편과의 병행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자기소개서, 비교과 활동 등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 컨설팅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고가의 맞춤형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종의 간소화,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생략,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등의 조치는 사교육 시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또한, 입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교별 내신등급 분포 공개 확대, 면접 영상 공개 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입시가 복잡할수록 사교육은 늘어납니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허위 과대광고, 성적 조작 사례, 고액 강사료 논란 등이 빈번한 사교육 시장은 정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실시간 공시 시스템, 온라인 강좌 가격 가이드라인, 학원 운영 매뉴얼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학금 확대, 에듀테크 기반 무료 콘텐츠 제공, 학교 안 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규제보다는,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적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