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 한계, 분산형 권력구조 및 개헌 추진 방향

대한민국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대통령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와 책임정치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특히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 ▲책임총리제 확대 ▲국회 권한 강화 ▲헌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제도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주권과 견제·균형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구체적 개헌 로드맵 제시가 요구됩니다.

 

정치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헌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현행 대통령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헌을 통해 탄생한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국민 직선제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권력 집중 ▲임기 말 국정 동력 상실 ▲정권 교체 시의 급격한 정책 단절 등입니다. 특히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 정치 구현을 어렵게 하며, 중장기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인 정권 말 혼란과 대선 중심 정치로 이어지며, 정책보다는 선거 전략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행정권이 집중되다 보니, 국회와 내각은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여야 정권 교체 시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국민은 혼란을 반복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단기적 유불리 계산이 아닌, 국민 주권과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분권형 권력구조 : 이원집정부제와 책임총리제 대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제의 개선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로, 외치(대외 정책)는 대통령, 내치(국내 정책)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체제입니다. 이 방식은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총리제 강화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가능한 개헌 방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국회 다수당 혹은 연립정부에 의해 추천되고, 내각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국회와 행정부의 협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정치적 독점과 권력 남용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치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정치 구조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헌 추진의 방향과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개헌 논의는 단순한 권력구조 변경을 넘어,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법 전반의 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력분산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정당 민주화 ▲환경권·정보권 등 새로운 헌법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 기반의 확보입니다.

역대 정부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 정파적 유불리 계산 등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번번이 중단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은 단순히 권력자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 참여형 개헌 과정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개헌을 단일 사안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권력 감시 장치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헌법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정치의 개혁 동력은 결국 국민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헌 로드맵 제시가 차기 대선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