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 구조와 선거제도 개선 (정당개혁, 선거제도, 정치불신)

정치 불신과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 구조의 고착화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들은 ▲정당의 민주성 강화 ▲공천 시스템의 투명화 ▲소수정당 보호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여부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위성정당', '비례 의석 왜곡' 등의 논란은 국민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치 영역 토론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청년·여성 정치 진입 장벽 완화 등 포용적 정치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선거

 

정당 구조의 문제와 정치개혁의 시급성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오랜 기간 양당 중심 구조와 지역 기반 정당정치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당이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정파적 이익의 대리인처럼 기능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실 공천 ▲인물 중심의 정당 운영 ▲청년 및 여성 정치인의 낮은 진입 장벽 등은 정당 내부의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당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쇄신’ 공약은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인 구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당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는 지역 정치를 무력화시키며, 정책보다는 선거 이익을 우선하는 후보 공천이 반복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천 절차의 투명화 ▲상향식 민주주의 구현 ▲당내 다양성 강화 등의 개혁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당 재정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국고 보조금의 실질적 감시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 바꾸기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과 호흡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더 이상 ‘정당 정치의 위기’라는 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 정당개혁 논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 : 비례성과 대표성 회복이 핵심

한국의 선거제도는 오랜 기간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고착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다양한 정치 성향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와 달리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개혁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선거제도의 핵심 개혁 방향은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보장 ▲표의 사표 최소화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일본의 병립형 비례제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복합형 선거제도 도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면, 유권자의 선택이 더 정확히 반영되며 정치의 다양성과 정책 경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국회의 선거제도 간 괴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정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정책 실행력이 높아지며, 지방분권 강화와도 직결됩니다. 청년·여성·소수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후보자 등록 제도와 선거비용 지원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단기적인 정치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입니다.

 

청년정치 활성화와 국민참여 정치의 구현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참여’입니다. 현재 정치 시스템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특정 계층 중심의 대표성만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내부 청년 비율 쿼터제 확대, 청년 정책 공천제도 도입, 선거비용 국가지원 확대 등의 실질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진출해야만,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미래 세대의 정치 참여가 현실이 됩니다. 한편, 국민참여정치 확대를 위한 ▲전자투표 도입 ▲정책공론 플랫폼 운영 ▲정치자금 투명화 시스템 개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란 소수의 특권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 구조 자체를 열어두는 ‘열린 정치 생태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공약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서게 됩니다.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의 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