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일요진단 라이브 요약)

 

부동산 시장에서는 20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패닉 바잉현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정책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재건축 활성화와 세금 정책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합니다.

 

서울 부동산

 

1.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동향

• 서울 아파트 값이 20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에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0.36%를 기록했으며, 이는 집값의 폭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가격 상승의 전이가 강남지역에서 마용성 및 한강 변 주요 구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패닉 바잉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 향후 아파트 입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나,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 유효 수요, 유동성 자금 등으로 분석해야 한다.
• 정부는 지속 가능한 공급정책과 수요 억제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며, 유동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장의 왜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물량 부족이 지속되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규제 지역 지정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지급 수치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고가 주택의 거래가 정체되고, 단기적인 효과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3. 부동산 규제와 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

• 현재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주거와 고가 주택을 구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규제 지역통합 방안이 논의 중이나, 현재 다양한 규제 제도가 혼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세금 규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규제는 우회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주택 공급 문제는 아파트 건설에 시간이 걸리며, 특히 현재 금리 인상과 건설 시장의 악재로 인해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들고 있다.
•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기대감이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3.1. 서민 주거 안정과 고가 주택 규제 방안

• 실질적으로 가격 하향 안정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어렵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서민 주거 면적이나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규제를 해도 풀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무제한 여론화를 하지 않고, 금융 규제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완화해야 한다. 
•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고가 주택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2. ️ 주택 규제와 세금 정책

• 규제 지역 통합 방안은 서울과 같은 특수 지역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거래 및 대출을 관리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주택 공급이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다수의 규제 제도가 존재하나, 서로 다른 지정 요건과 적용 규제로 인한 복잡성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며, 대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하였다. 
• 세금 규제가 다주택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회적인 세금 규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지역확대와 함께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가 강화될 수 있다. 
• 주택 시세 상승으로 인해 공시 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세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3.3.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재건축 방안

•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택, 특히 아파트는 즉각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해 건설 시장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인허가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다. 
• 고금리 및 기타 건설 시장의 악재가 작용하면서 준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효과는 3~4년 후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중요한 방안이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속도 개선 기대감이 존재한다. 
• 현재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 개발을 통해 서민을 위한 주택도 마련해야 되며,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3.4.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상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1호 정책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 혜택을 함께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된다. 
• 후보 시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정책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아마도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동시에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5.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 공급 대책은 늦어도 8월 중에는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며, 이는 계획 발표가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특히,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 중심의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실용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 이러한 공급 대책의 추진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