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민주주의

주식시장 활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일요진단 라이브 요약)

by 민주주의 -자질,인사 및 공약- 2025. 6. 24.
반응형

 

 

주식 시장에서는 코스피3000선 돌파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성장 동력확보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1.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지배구조 개선

  • 주식시장 활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확보와 관련 있다고 여겨진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는 2021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3천 선을 돌파했다.
  • 재정정책상법 개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양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의가 필요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1.1. 한국 주식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최근 한국의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코스피지수가 3천 선을 돌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 한국 주식시장은 최근 몇 년간 무료로 올랐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 가치 하락과 신정부의 정책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이전의 저평가 현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식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다. 

1.2. 주식시장과 환율 전망

  • 현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기업 실적이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며, 재정 정책이 한국의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 코스피 5천 달성은 쉽지 않다고 보며, 한국은 미국 시장과 다른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될 경우 버블이 형성될 수 있으며, 꾸준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자원 배분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경도된 투자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 현재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이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정체로 이어진다. 
  • 가계부채가 과도해져 가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실제 소비를 위축시키므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다. 
  •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 시장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된다. 
  • 주식시장이 자본을 조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하며, 자원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1.4. 상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활성화

  • 민주당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안처리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를 강조하고 있다. 
  •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 투표제 의무화가 있으며, 찬반 의견은 아직 팽팽하다. 
  • 상법 개정안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코스피 5천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 과거 한국 경제가 활발할 때 주식시장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며, 중국 주식시장은 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 주주 환원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기된다. 

1.5.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시장 현황

  •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공정한 분배 문제로 볼 수 있다. 
  • 한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파이 사이즈가 커져야 하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우려스러운 현실로 여겨지고 있다. 
  •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소송 제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주 이익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다. 
  • 테슬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보상과 이익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이는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기업 성장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 많은 소액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의 카리스마와 창의력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서고 있다.
  •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된 이유는 기업의 성장성이 낮기 때문이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나 주주 환원보다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 미국의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낮은 주주 환원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장성 덕분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는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공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의 증시와 기업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며, 특히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강조된다.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