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자치권 확대 (법인세 자율권, 세수 확보, 균형발전)

21대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이 자체적인 산업 유치와 세수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방자치

 

지방 자치권 확대의 핵심, 법인세 자율권

현행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인세 수입 또한 대부분 국세로 편성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앙집중적 재정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1대 대선 후보가 제안한 '법인세 자치권 부여'는 이러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대안입니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세제 혜택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법인세 자율권은 지역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 체계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행정의 효율성 역시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재정 자립도 향상

지방정부가 법인세 자율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세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법인세가 중앙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더라도 지방정부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세수 이익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율권이 부여되면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재정적 보상을 지방이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처럼 항만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세제 유인을 통해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도 적극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용 창출과 지방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방 전체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특정 산업이나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바이오 헬스 산업, 전라북도는 스마트 농업에 중점을 두어 각각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펴고 있으며, 법인세 자율권이 있다면 이런 전략들이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지방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지방 법인세 자치권의 도입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작동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자율권을 통해 지방이 독자적인 경제정책과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지방의 매력이 증가하고 인구 유입 및 산업 다변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 경쟁력은 단순한 재정 확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지역 내 환경과 복지, 교육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일방적 보조금이나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 지방이 직접 세수를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자율권은 지방정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게 됩니다. 각 지역은 자신만의 장점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 유치 경쟁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자율권 부여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지방정부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이 공존하는 지방재정 체계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