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위상 회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시민 참여)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사회 전반에 확산된 정치 양극화, 사회 분열,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자랑해 온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공약의 핵심을 요약하고,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시민 참여 확대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통한 내란적 갈등 해소

내란은 무장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신과 혐오가 일상화되고, 국민 사이에 증오가 확대되면 그것은 ‘정신적 내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간 대한민국 정치권은 극심한 진영 싸움과 혐오 담론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정치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국가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구조는 양당제를 고착화시키고 중간 지대의 정치 세력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 윤리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혐오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무책임한 정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윤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치 신뢰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청년과 소수자 정치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정치 구조는 고령·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세대와 다양한 가치관의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당 공천 시 청년·여성·장애인 할당제를 강화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치유 및 포용정책

대한민국 사회는 보수-진보,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 다양한 축에서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이 내란적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포용정책과 갈등 치유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통합위원회 등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각종 갈등 사안을 중재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교까지 ‘시민교육’ 또는 ‘공공윤리’ 과목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과 타협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지역 간 통합정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분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의 핵심은 시민 주체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된 현재 구조는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하되 실질적 내용은 후퇴하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참여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참여형 입법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원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 발안 시스템, 공청회와 숙의민주주의 모델 도입 등 시민의 정책 제안과 심의 참여 기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언론과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SNS 기반의 정치 소통은 시민 참여의 창구이자 동시에 가짜뉴스 확산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공협의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21대 대선 공약 중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은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 개혁과 실질적 참여가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시민 참여라는 세 가지 실천 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대한민국은 분열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유권자와 시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