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의 1차 및 2차 회의 내용

 

 

**2025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의 1차 및 2차 회의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생 경제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핵심 정책 조직입니다.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 2025년 6월 4일 (수)

주제: “경제위기 전시체제 전환 및 민생 긴급점검”

📌 배경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
•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등 경제부처 차관들과 청와대 정책실, 연구기관(KDI 등) 등 참여.
• “지금은 평시가 아닌 비상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 하에 민생 회복을 위한 전방위 점검 시작.

📌 주요 논의 내용

1. 소비 침체와 내수 위축 진단
2.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원인 분석
3.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 검토
4. 단기 소비 부양 및 서민 긴급 지원 정책 검토
5. 각 부처의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 목록 제출 요청

📌 대통령 발언 요약

• “이건 경제 위기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가 전시체제로 대응해야 한다.”
• “필요하면 재정을 풀 준비도 즉시 하라.”
• “속도가 생명이다. 모든 정책은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라.”

2차 회의 – 2025년 6월 9일 (월)

주제: “20조 원 규모 슈퍼 추경 구체화 및 체감 물가 안정 대책”

📌 대통령 직접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속도와 실효성을 강조.
• 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체감 물가 급등 대응책 마련이 핵심.

📌 주요 내용

1. 2차 추경의 구조 및 재정 확보 방안
   • 약 20조 원 규모로 민생·소비 진작 중심
   • 세부 항목:
     • 전 국민 25만 원 규모 민생지원금
     • 지역화폐 발행 확대 (10% 할인 정책 재도입)
     • 소상공인 부채 탕감
     • 건설경기 및 고용 부양 위한 SOC 투자 확대
2. 물가 대응책
   • 라면, 식용유, 외식비 등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 문제 지적
   • 식품업계 담합 및 유통 구조 조사 요청
   •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 검토
3. 정책 집행 체계 정비
   • 각 부처는 정책 실행 일정표(Timeline) 제출
   •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대통령 발언 요약

• “라면 하나에 2천 원, 서민 삶의 체감물가가 너무 높아졌다.”
• “이번 추경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책효과가 바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
• “실국장 단위까지 TF 회의에 참여시켜서 정책 속도전 체계화하라.”
  
  

 

향후 전망

• 6월 중 국회 추경안 제출 예정
  → 실제 국회 협의 및 통과까지는 속도 조절 필요
• 7월 세제 개편, 8월 본예산 반영
  → TF 회의 내용이 중장기 예산 계획 및 세제 개편 방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임
• 민생경제 체감 효과 여부가 향후 지지도에 직접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