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추천제"

 

이재명 대통령(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 이틀 만인 2025년 6월 10일)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인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란 무엇인가?

• 정의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핵심 공직(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제도.
• 추천 가능 대상 : 고위공직자(장관, 차관, 청장 등), 공공기관장(LH, 코레일, 한전, 건강보험공단 등), 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직 인재 (자문위원, 특보 등 민간 자문 성격의 직위). 
• 추천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작성, 대통령 공식 SNS(페이스북), 이메일(openchoice@korea.kr)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 추천 기간 : 2025년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6월 17일까지) 지난해와 달리 빠르게 실행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입장

• 국민주권정부의 상징 :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무명의 숨은 인재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
•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 :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
• 투명성과 공정한 검증 :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다짐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

• 강유정 대변인 언급 :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아래, 국민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
• 절차 및 검증 과정 :
  추천된 인사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후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 대상자로 선정
• 추천 방식 :
  온라인 홈페이지,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접수 채널 활용
  
  

도입 배경 및 정책 의의

1. 공약 실천
   • 대선 후보 시절 공언했던 ‘국민추천제 활성화’ 공약 이행.
2. 정책의 민주성 확대
   • 전문성 있는 소수 인사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3. 신뢰 회복과 정부 투명성 제고
   • 추천부터 임명까지 각 단계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과제 및 고려할 점

• 실효성의 확보 :
  • 추천된 인사의 검증 기준, 전문성 확보 방식, 검증 주체의 객관성·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설계가 관건.
• 절차의 성숙도 :
  • 공개 검증 절차의 형식성 논란 방지, 무자격자 추천·낙선 인사들에 대한 부작용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후속 평가 체계 :
  • 국민참여 확대 후 결과 평가와 피드백, 추후 인사 정책 반영 체계 구축이 중요.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기대 효과설명

국민 신뢰 강화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 기조와 일치
참여 정치 확대	추천 → 검증 → 임명 절차의 일상화
인재 풀 다양화	현장과 연결된 전문가들이 등용될 가능성
정책 투명성 제고	인사 검증부터 공개 전과정 투명하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