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대학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대선공약, 교육복지, 학비지원)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은 청년 세대와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기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는 이미 일부 실현 중인 상태이며, 대학 무상교육은 여러 단계와 재정계획을 필요로 하는 장기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공약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와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공약 추진 배경과 정치적 의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교육비 부담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경감은 오랫동안 주요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아왔으며, 21대 대선에서도 ‘고등·대학 무상교육’이 청년과 부모층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 전면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 무상교육으로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공약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 ▲국공립대학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확대 ▲교육재정 확충 등의 방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고등 이후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대학 무상교육은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틀에서 논의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기조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고등·대학 무상교육의 주요 추진 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전국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교과서비·수업료·입학금 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과 후 프로그램, 실습비 등 간접 교육비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부담이 약 160만 원 수준 경감되었으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은 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등록금 면제를 확대하고,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사립대학 재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된 예산 배분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는 이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등록금 지원과 연계한 지역정착형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무상교육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 접근성 향상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고교 진학률이 더욱 안정화되었고, 학생들의 자존감과 교육 동기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교육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학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청년층의 부채 부담 경감과 사회 진출 시기의 단축, 고등교육 참여율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합니다. 첫째, 대학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약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상교육이 대학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체계와 학사운영의 내실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 해결 없이 단순한 등록금 면제로 접근할 경우,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대학 무상교육은 재정·법제도·운영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등·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은 단순한 등록금 면제가 아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 구조 개혁의 일부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투입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질적 경쟁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부터 해당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