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및 초등 돌봄 확대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대선공약, 육아정책, 방과후돌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떠오른 ‘유아 및 초등 돌봄 확대’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복지 중심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을 중심으로 절실하게 요구되어 온 이 정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 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와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유아

 

공약 배경과 정책 추진 배경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 및 교육 복지를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왔습니다. 특히 21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자들은 ‘국가 돌봄 책임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 ‘유아 및 초등 돌봄 확대’는 기존 선별적 돌봄 지원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표되었으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방학 중 돌봄 운영 강화 ▲야간 연장형 돌봄 운영 ▲돌봄 인력 전문성 향상 및 정규직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돌봄의 책임이 개별 가정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일정 수준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방향으로 틀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육아지원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많은 돌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OECD 기준에 맞는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며,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실행 방식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 ‘유아 및 초등 돌봄 확대’ 정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돌봄 교실이 3~4학년까지 확대되었고, 오후 5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이 지역에 따라 7시 또는 9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름·겨울방학 돌봄 운영을 강화하여 학기 중과 방학 중 돌봄의 단절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야간 연장형 돌봄’ 시범사업도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도입되었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관리할 수 있는 ‘돌봄 원스톱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는 돌봄 교실 신청, 시간 확인, 운영자와의 소통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돌봄 전담 인력을 확대 채용하고, 단기 계약 위주의 고용 구조를 탈피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고, 놀이 중심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돌봄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정책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이러한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 초등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방과 후 안전 확보와 학습 지원이 강화되었고, 둘째,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돌봄 이용률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이용 가정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동의 외부 유해 환경 노출을 줄여 사회적 안전망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의 불균형, 돌봄 인력 부족과 처우 미비,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저밀도 도시 지역은 돌봄 시설 자체가 부족하여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의 프로그램이 일관성 없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정책의 법제화와 재정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민관 협력모델 구축이 함께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 및 초등 돌봄 확대’는 단순한 육아지원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국가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가정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학교 공지를 통해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