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이준석 공약 (작은 정부, 지방 분권, 미래세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작은 정부”, “지방 자율성 강화”, “청년 미래 설계”,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성 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방향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

 

대통령제 개혁 및 효율적 정부 조직

•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및 국무총리 중심 내각 강화:
  기존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내각 중심 운영을 도입. 이를 위해 3부 총리제(안보·전략·사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중심으로 제한.
• 13개 부처 체계로 축소 개편:
  현행 18개 부처에서 보건부, 과학산업통상부, 교육·문화부 등으로 통합 재편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슬림한 행정 구축.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국회 이전:
  행정-입법 기능의 수도 이원화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균형발전과 연계.
  
  

규제 철폐와 산업 혁신 가속화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국내 규제 기준을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 등)의 규제 수준에 연동하여 설정. 업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 가능.
•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후심의제를 도입하여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부여.
• ‘규제심판원’ 설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부처 간 규제 분쟁을 조정·판단하는 기능 수행.
  
  

지방분권 실질화

• 법인세 및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에 따라 지자체가 법인세율 조정 및 최저임금 차등화 결정 가능.
• 재정분권 2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선 추진.
• 지방대 혁신 지원:
  지방대학에 AI·바이오·데이터 기반 학과 개설 허용,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자율화 지원.
  
  

연금 개혁과 고령사회 대응

• 국민연금 2층 구조 개편:
  기존 연금 가입자는 구 연금, 신규 가입자는 신연금으로 분리. 신연금은 확정기여(DC)형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정 지속성 확보.
• 퇴직연금과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 수령 방식 다변화 (일시금, 연금 혼합), 수익률 연동 모델 도입.
• 65세 이상 교통 복지:
  연간 12만 원 교통이용권 지급, 지방 교통 취약지역 대상 공공교통 확충.
  
  

청년 정책 : 든든출발자금 & 주거 지원

• 든든출발자금 도입:
  청년(만 19~34세) 대상 연 1.7%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주거, 창업, 교육 목적 사용 가능.
•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 국가 부담 확대:
  보증보험료 90% 이상 국가가 지원하여 전세 피해 예방.
• 군 복무 경력인정 및 학점 전환제:
  군 복무 시 수행 업무를 직업훈련, 학점으로 인정.
  
  

교육 혁신 및 교권 회복

•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 실시 → 수준별 분반 수업과 교사 확충으로 학력 격차 해소.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생·학부모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한 교사 스트레스 완화. 법률 지원 국가가 전담.
•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전문 상담인력과 연계하여 문제행동 학생 관리 체계화.
  
  

보건의료 및 복지체계 개편

• 보건부 독립 신설:
  기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전문성과 위기 대응력 강화.
•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및 공공의료 확충:
  응급·분만·소아과 등 공백 분야의 수가 인상, 공공병원 증설.
• 돌봄 연계 복지:
  지정돌봄인 등록제, 가족 간병 수당 월 50만 원 지급 등 돌봄+소득 보장 연계.
  
  

저출산·가족 정책

• 잠시멈춤대출 제도:
  미성년 자녀 1명당 대출 원금 상환 2년 유예. 2자녀 4년, 3자녀 6년 유예.
• 출산친화 자동차 등록제:
  3자녀 이상 가구에 ‘분홍색 번호판’ 제공 → 주차장, 통행료 할인 등 복합 혜택.
• 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90%까지 지급.
  
  

 

병역 개편 및 국방 효율화

• 기초군사훈련제도 통합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 우수자는 간부 후보 선발.
• 예비군 훈련 디지털화 및 간소화:
  VR 기반 훈련 시범 도입, 직장인·학생 중심 유연훈련 체계 도입.
• 병사 월급 인상:
  병장 기준 월 130만 원 이상 보장, 전역 후 사회복귀 교육 병행.
  
  

디지털 전환 및 국정혁신

• 정부 민원 서비스 100% 디지털화
  마이데이터 기반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AI 행정 도입
  AI 상담/처리 시스템을 통해 민원 자동 분류, 행정 서류 처리 효율화.
• 공공기관 통폐합 및 감사 강화
  불필요한 기관 통폐합, 실시간 정보 공개 의무화, 감사 강화로 투명성 확보.

[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Summary ]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7. [사회적 경제]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9. [산업자원규제혁파]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