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 공약 (판갈이, 재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의 공식 공약집은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총 9대 정책 과제와 307개의 세부 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판갈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

•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정수 감축: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폐지하고, 정수를 10% 감축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 공수처 폐지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여 부패 수사를 강화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등을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경제 활성화 및 규제 혁신

• 규제혁신처 신설: 규제혁신처를 신설하여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상시로 관리·감독·혁파합니다.
• 메가프리존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 면제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주 52시간제 개편: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전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사업장 규모별 의무를 차등화합니다.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 국가 AI·바이오·우주·양자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미래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 R&D 투자 확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합니다.
• 우주 개발 로드맵 추진: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우주 경제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토큰증권(STO)을 법제화합니다.
  
  

주거 및 부동산 정책

•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를 폐지하여 지역 주택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합니다.
  
  

 

의료 및 복지 개혁

• 의료시스템 재건: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합니다.
• 지역 필수의료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합니다.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 원 지급,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안보 및 외교 정책

• 북핵 억제력 강화: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합니다.
• 글로벌 K-방산 육성: 글로벌 K-방산을 육성하여 세계 강군을 구현합니다.
• 경제안보교섭본부 신설: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하여 통상 및 경제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합니다.

 

[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Summary ]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