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의무 도입과 상법 개정 (21대 대선 경제 공약, 기업 지배구조 개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경제·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과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구조개선

 

주주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

주주충실 의무는 기업 경영자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상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습니다. 21대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 중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의 주주충실 의무를 법제화

-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선임 방식 개선

-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권 확대

이러한 개정은 특히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신뢰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충실 의무의 입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 의무 강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상장사의 정보공개는 제한적이며, 재무제표나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큰 제약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대상 확대 : 이사회 회의록, 경영진 보수, 내부거래 내역 등 세부 사항까지 포함

- ESG 정보 공개 의무화 : 비재무적 경영성과도 주주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

- 공시 플랫폼 통합 : 디지털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특히 미국의 ‘EDGAR’ 시스템처럼, 누구나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짓 공시나 누락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 향상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주주충실 의무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개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주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마지막으로, 일반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대주주 중심이며, 소액 주주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간편화

-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현재는 1% 이상 지분, 이를 0.1% 등으로 조정 필요)

- 중계형 주총 시스템 도입 (온라인 스트리밍, 질의응답 기능 포함)

또한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와 형식으로 문서를 제공하고, 일정과 장소도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및 직장인 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를 통한 감시’입니다.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경영진의 무분별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주충실 의무의 실질적 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대 대통령 후보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과 상법 개정’ 공약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한국 기업 문화 전반을 개혁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더불어 정보공개 확대, 이사회 개편, 일반 주주 참여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국민과 투자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속에서 이 공약이 진정한 제도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