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공정 측면에서 삼성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은 단지 규제 차원의 개입이 아니라, 기회와 참여의 평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정부 기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공정의 리더십을 갖는 기업으로 자처함으로써, 장기적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공정’이라는 국정 기조 속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혁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정

 

1. 플랫폼 독점 방지와 상생 생태계 구축

•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합니다.
• 삼성이 인공지능·스마트폰·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수의 신산업에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자사만의 수직계열화에 치우치지 않고, 협력사와의 수평적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 예: 삼성 스마트TV에 국내 OTT 중소플랫폼의 접근성을 개방하거나, 반도체 공정장비·소재 분야에서 국산 중소기업과 기술 공동개발 및 수주 계약 확대 등

2. 반도체·AI 분야에서의 ‘공정한 투자 분배’와 지역 균형

•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균형 성장도 공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삼성이 수도권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지방 대도시나 혁신클러스터 지역(대구, 광주, 전주 등)**에 반도체 후공정, AI 데이터센터, 바이오 연구소 등을 설립한다면 정부와의 공정 철학이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삼성 반도체 R&D 일부를 지방 거점대학과 연계해 분산 배치, 인재 육성 연계

3. 청년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노동 공정성 제고

•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며 청년 고용 확대와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삼성은 매년 수천 명의 공채 인원을 뽑고 있지만, 계열사 간 고용형태의 불균형(예: 정규직/무기계약직/용역)도 존재합니다.
• 삼성은 내부적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 증가, 무기계약직의 복지 개선, 청년인턴의 전환율 제고 등을 통해 ‘고용의 공정성’에서 사회적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 투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주사 전환 회피, 순환출자 등의 지배구조 이슈를 지속 감시할 예정입니다.
•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투명화 논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슈 등에서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기에, 향후에는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공정위 권고 수용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여부, 또는 지배구조 내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구조적 변화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약자 및 중소 협력사 지원을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 삼성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강화하는 와중에, 공정의 가치와 ESG는 밀접히 연결됩니다.
• 삼성은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자금·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펀드” 또는 스타트업 CVC 투자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 여성 연구개발 인력 채용, 중증장애인 일터 구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 제공도 공정경제의 관점에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