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권영국 공약 (불평등을 갈아엎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는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슬로건 아래, 노동자·청년·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조세 정의 실현, 노동권 강화,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정치 개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 공약

 

조세 정의와 부의 재분배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90%로 인상 :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인상합니다.
• 부유세 신설 :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1~3%의 부유세를 부과하여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세 도입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교법인 과세 : 종교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 탄소세 도입 : 이산화탄소 1톤당 11만 원(화석연료), 1만 원(기업)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에 탄소세 5%를 함께 징수합니다.
  
  

노동권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 공공의료 확대 :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돌봄 복지 강화 : 무상돌봄 시대를 열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개혁

•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공급 :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택임대차법 개정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계약갱신권 무제한 보장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 : 전세가율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세 가격의 급등을 방지합니다.
• 전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연장 : 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전환

• 탄소 감축 목표 상향 :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70%로 상향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합니다.
• 에너지 공공성 확립 : 에너지 공사 및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무상 대중교통 확대 : 공공교통 및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 공공성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성평등과 인권 보장

• 성평등부 신설 :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를 전담할 성평등부를 신설합니다.
• 성소수자 권리 보호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청소년 권리 강화 : 청소년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 차별 철폐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교육 개혁과 평등한 기회 제공

• 입시·사교육 부담 완화 :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줄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합니다.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강화

• 광장개헌 추진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 정치개혁 :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구조를 구축합니다.
• 국방 개혁 : 군의 신뢰와 책임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합니다.

 

[ 권영국 후보 10대 공약 Summary ] 

1. [재정·경제·복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2. [기타(노동)·재정·경제·복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3. [재정·경제·복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4. [교육·인적자원·기타(사회안전)]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5. [보건의료·환경]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6. [산업지원·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7. [정치·행정·사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8. [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9.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