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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 권영국 공약 (불평등을 갈아엎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는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슬로건 아래, 노동자·청년·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조세 정의 실현, 노동권 강화,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정치 개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와 부의 재분배상속·증여세 최고세율 90%로 인상 :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인상합니다.부유세 신설 :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1~3%의 부유세를 부과하여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세 도입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종교법인 과세 : 종.. 2025. 6. 3.
21대 대통령 후보 이준석 공약 (작은 정부, 지방 분권, 미래세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작은 정부”, “지방 자율성 강화”, “청년 미래 설계”,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성 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방향성을 띄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개혁 및 효율적 정부 조직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및 국무총리 중심 내각 강화:기존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내각 중심 운영을 도입. 이를 위해 3부 총리제(안보·전략·사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중심으로 제한.13개 부처 체계로 축소 개편:현행 18개 부처에서 보건부, 과학산업통상부, 교육·문화부 등으로 통합 재편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슬림한 행정 구축.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국회 이전:행정-입법 기능의 수도 이원화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균형발전과 .. 2025. 6. 3.
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 공약 (판갈이, 재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의 공식 공약집은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총 9대 정책 과제와 307개의 세부 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판갈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정수 감축: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폐지하고, 정수를 10% 감축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높입니다.공수처 폐지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여 부패 수사를 강화합니다... 2025. 6. 3.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공약 (회복, 성장, 행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의 공식 공약집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회적 불평등 해소, 첨단산업 국가 전환,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복 :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복원● 권력기관 개혁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검사 파면제 도입으로 검사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수가 지나치게 적어 판결 지연과 공정성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관을 증원하여 .. 2025. 6. 3.
'25년 예산을 기반한 민주주의의 척도 (6가지 분석 프레임, 10점 척도) 정부 예산은 단순한 지출계획을 넘어,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고, 예산은 그 정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원을 투입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1. 복지 및 사회안전망 비중의미 : 국가가 얼마나 시민의 생계·건강·교육을 책임지려 하는지 보여줍니다.민주주의 척도 : 복지 예산이 GDP 대비 10% 이상이며 증가 추세라면, 사회권적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반영합니다.대한민국 2025년 : 보건·복지·고용 예산 249조 원 (전체 예산의 36.8%)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2. 소외계층/약자 대상 지출의미 :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2025. 5. 31.
'25년 예산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의 연계성 2025년 대한민국 예산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입니다.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안전한 사회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1. 보건·복지·고용 (249조 원, 전년 대비 4.8% 증가)주요 예산 내역:기초연금 월 34만 4천 원으로 인상노인 일자리 110만 개로 확대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장애인활동지원 대상 13만 3천 명으로 확대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후보 공약 연계:이재명 후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준석 후보: 청년 대상 '든든출발자금' 지원,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혁안 제..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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